로그인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지성	# 변호사 (상위 10) 1 김성수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1052
  장해연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연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16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896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28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5. 광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694
  장해등급재결정취소
   장해등급재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3299
  최초요양승인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최초요양승인취소에따른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332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자법 행정절차법

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8812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행정절자법 행정절차법

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118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10. 광주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50
  부당이득징수처분등취소
   부당이득징수처분등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1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132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762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창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1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2126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등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2218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16. 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3760
  부당이득징수처분등취소
   부당이득징수처분등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1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2823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1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9134
  부당이득환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